Surprise Me!

[현장연결] 정총리 "1972년 이후 첫 3차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"

2020-06-29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정총리 "1972년 이후 첫 3차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"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시정연설을 듣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수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써의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제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성공적인 K-방역 덕분에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4월, 5월 수출이 두 달 간 연속해서 20%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항공,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경제 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임시직,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피해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, 사회,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 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,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피해 극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미래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, 사회, 구조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회의원 여러분,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조속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,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지출 23조9,000억 원과 세입 부족 예산분에 대한 보전 11조 4,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세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에 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과 중소, 중견기업의 긴급자금 4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, 출연자금 1조9,000억 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, 출연자금 3조1,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,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,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, 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,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내수와 수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,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수산물, 숙박, 관광, 문화 등 8대 소비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.<br /><br />K-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5,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음압병상 확대,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, 국제표준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-방역...

Buy Now on CodeCanyon